[유보금] 사내유보금을 빼내기 위한 정책

성장을 위한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각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최저 인금 상향(시급6,470 ->시급 7,530)

두 번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세 번째. 부자증세

기업의 유보금 끌어내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를 하면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 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가 능력이 없어서야!', 또는 '게을러서야!'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얼마 전에 장하성교수님이 차이나는 클라스에 나와서 강의를 했죠?

제가 느낀 주제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과연 그 부가 제대로 분배가 되었나?' 입니다.

제 가슴속에 답답한 무엇인가를 뻥 뚤어준 강의였습니다.

<출처 JTBC-차이나는클라스>

<출처 JTBC-차이나는클라스>

여기에는 가계소득만 있었지만 법인의 경우 더 심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법인의 사내 유보금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출처 한겨레>

부라는 것은 개인만 잘해서 쌓을 수 없습니다.

개인과 협력하는 사람들의 능력, 주변의 환경, 사회와 제도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부를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자기꺼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돈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점(돈이 흐르지 않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3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여기에는 찬반논란이 많죠?

영세사업자들은 인건비가 많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타깃도 결국에는 규모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영세사업자에 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고 한 것이죠.

여기서 일정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영세사업자도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죠.

만약 특화시키지 못한다면, 보조금 지급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려워 질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민하지 않는 사업은 대기업이던 영세사업자건 모두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최저인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은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저축, 대출 상환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저축하면 금융권은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파산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 경제는 더 안전해지고 소비가 늘어 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싶은 곳에 돈을 쓰면 영세사업자(모든 사업자 아님, 특화에 성공한 사업자)나

기업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극복 가능한 것이었는데,

주주의 돈을 위탁 받은 운영사들이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죠.

이 제도는 캐나다, 대만, 일본 등에서 도입되었고, 도입국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창업주가 아닙니다. 

지분을 팔았다는 것은 동업을 하겠다는 의지니까요.

동업을 하기 싫으면 공개된 주식 모두 가져가라고 하면 됩니다.

단지 보유 주식수가 다를 뿐이죠.

이 제도가 들어오면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는 회사에게

주주를 대신해서 배당을 늘리라고 요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요구가 사내 유보금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튜어드십 코드가 어떻게 시행될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배당이 낮은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광선검이 될지, 프라스틱 검이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개인들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회사(펀드 같은 것)는 지금과 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모두 아실 겁니다.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부정적 리포트나 매도의견을 말하는 순간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연금, 사학연금, 경찰연금, 군인공제회와 같은 연기관이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워낙 커서 기업의 갑질과는 비교 할 수 없는 달콤한 것이죠.

이런 거대 연기금이 사용한다면 분명 광선검이 될 것 입니다.

세 번째, 법인세 증세와 세제 해택 정리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볼까요?

<출처 JTBC-차이나는클라스>

<출처 JTBC-차이나는클라스>

<출처 한겨레>

법인세를 올려서 기업이 자금을 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투자와 사회 환원을 적절히(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님) 잘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효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득권의 불만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들(시장)에 맡겨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소탐대실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구매력이 늘어나고 우리의 내수시장도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들의 부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소비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