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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순방일정은 일본 5~7, 한국 7~8, 중국 8~10, 베트남 및 APEC 10~11, 필리핀 및 ASEAN 12~14입니다.


각 나라별 언론사에서는 정상회담 성과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일 외교 결과를 워싱턴포스트지와 아사히신문에서는 일본이 굴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방적인 비판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번역한 신문사나 기자의 정치적 성향이 편향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상회담에 대해서만 적어 보겠습니다.



·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의미


출처 : 사진 출처 YTN

 

11월 7일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저는 발표한 내용만 보면 속이 어떻든 간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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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내용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1. 탄두 중량 제한 해제

2. 미 전략 자산 구매


먼저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가 무기를 개발 할 때 SOFA협정에 따라 미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협의사항이 있겠지만 그 중에는 사거리 제한과 탄두 무게 제한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거리 제한은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탄두 중량 제한이 이번에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권투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탄두 중량은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가 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라이트급 선수와 헤비급 선수가 서로 잽을 날리면 라이트급 선수가 충격을 더 크게 받는 것이죠.

우리 미사일 사거리가 닿는 곳에 아무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타격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방호벽이 두꺼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것이죠.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탄두중량제한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미사일 사거리 닿는 곳에는 헤비급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중국, 일본, 북한은 우리와 전쟁을 하더라도 

탄두 중량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번협정으로 우리도 상대방 국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국방의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 전략 자산 구매 관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차세대 무기 도입을 할 때 마다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미국의 무기체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려면 역사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역사를 잠깐 생각해볼까요?

우리는 6.25 전쟁을 격었습니다.

아무리 갑자기 남침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수도를 3일만에 잃었습니다.

(나라가 개판이었더라도 너무 심함..)

그리고 9월 초 낙동강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6.25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것도 부족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는 더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조를 받았습니다.


원조 방식은 돈보다 물건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차관으로 먹을것과 무기를 사오는 것입니다.

이 때 무기는 당연히 미국산이죠.

우리와 전쟁을 한 나라의 무기를 사올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이후 우리의 무기체계가 점점 종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라에 돈 좀 있다고 무기시스템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전 무기 시스템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사용하더라도 수리를 하거나 기존장비를 유지하는데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장비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련한 병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시스템에 맞춰서 다시 교육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전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거부 할 수 없는 구매 조건을 달죠.

예를 들어서 오래된 무기 시스템의 무상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이죠.

(어차피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청구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자주국방은 언제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 구매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체 R&D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무기에만 의존해서 6.25 때 처럼 국방부 비리가 일어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차피 미국산 무기를 구매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압력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도 국력은 약합니다.

끌려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대통령이어도 

'어차피 미국산 무기 계속 사야하는데 더 사지 머~'

'그 대신 다른 거 하나만 줘~'

(탄두 중량 해제 같은 것..)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 전략자산의 구매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산 셰일 가스, 오일의 구매에 대한 의미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대책


미국산 무기와 미국 산 에너지의 수입은 우리 입장에서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결론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 우리는 자주국방력을 높이고

통상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음, 일정 부분만 해소되었다는 것)


하지만 한·미 FTA개정협정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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