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망 중립성 논쟁의 의미
FCC 망중립성 원칙 폐지 발표 지난 2017년 4월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원칙을 원상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 발표가 나자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인 GOOGLE, FACEBOOK과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격렬히 반대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최근에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최근에는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갈등 있었다. 대체 망 중립성이 무엇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일까? 망 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SNS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인터넷망은 사적재산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SNS가 대중화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