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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

category insight 2016. 10. 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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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적 사건 IMF구제금융, 저축은행사태, 서브프라임모기지등으로 

경제 대위기로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다.


그리고 서민들은 몇 년씩 모은 돈이 허공으로 나갈가 버렸다.

대체 이 사건들이 무엇인데 우리의 피땀흘려 모은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것일까?

과연 사람들의 무지하고 탐욕스러워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일까?

그 답의 실마리를 EBS 다큐프라임-자본주의에서 본 것은 착각일까?

총 5개의 스리즈 중 1편 '돈은 빚이다' 여기서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봤던 내용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은행의 기원과 은행에서 돈이 유통되는 과정과 신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1번째 이야기 은행의 기원이다. 

과거 금세공업자는 금 주인에게 보관증서를 주고 금을 보관하게 된다.

이 보관증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주면 언제든지 금을 주겠다는 증서이다. 

하지만 금세공업자는 금주인이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래서 금 주인 몰래 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되었다. 

금세공업자가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것을 알게되고 금주인은 항의하게 된다. 

그러자 금 주인과 금세공업자는 이자수익를 나누자고 협상을 하게된다. 

이것이 은행의 시초이다. 

이렇게 하여 금세공업자는 은행가로 발전하게 된다.


2번째 이야기 돈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우선 정부와 은행은 저축100이 들어오면 10만 남기고 90을 대출해도 된다는 약속을 한다.

여기서 10은 지급준비금이고 90은 대출금이 된다.

일반적으로 돈을 저축하면 법정준비금이라고 해서 은행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시 투자나 대출로 밖으로 나오게 된다.



문제는 여기다 만약 돈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생각에는 둘 중 하나다. 

첫째는 정부에서 돈을 더 찍어서 더 푸는 것이다. 

두번째는 투자금이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투자할 곳이 많다면 

돈을 회수하는 것보다 푸는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한다.

문제는 투자처가 적어지거나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아저서 

저소득자들에게도 돈이 흘러들어가져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게 된다. 


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가들은 투자처가 적어지기 때문에 투자금과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자본가 같이 월급이 많고 부채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은 소득은 적지만 투자금이나 대출금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해진다.

고소득 대출자가 대출금을 모두 갑게 되면 그만큼 저소득 대출자는 돈이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정부는 선택을 하게 된다. 저소득층의 빚을 탕감하고 재산을 유지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자본가들의 손을 들어줘서 그들의 수익률을 지켜줄 것인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계속 돈을 풀어서 다 유지시켜주면 되는것 아니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말이다.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물물교환. 이것도 풍년, 흉년일때는 거래하는 비가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지폐를 쓸때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물물교환은 엄청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량의 물건을 거래할 때 이동의 제약이 있다.

둘째 교환의 융통성이다.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금화, 은화 -> 지폐로 교환하는 수단이 변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환의 융통성은 거래를 하는 방법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 종이만 가져오면 가져온 액수 만큼 물건을 주겠다.


그래서 물물교환 보다 지폐를 통한 교환을 선호하게 된다.

지폐를 선호하게 되는 순간 국가에서는 쉽게 통화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금융위기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화를 조정하는 정책은 신충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통화 조정의 실패로 받게되는 피해이다. 

그 피해의 대부분은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제 1479조이다.

저금리가 지속되어 고소득자들이 돈을 다 빌리게 되면 금융권은 저소득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무작정 빌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1000만원 버는 사람이 300만원 빚지는 것과 

500만원버는 사람이 300만원 빚지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다. 

100만원 벌더라도 10만원 빌리면 된다.

이정도는 큰타격이 없을거니까. 


문제는 100만원 버는데 70만원 빌리는 사람이다.

나는 있는사람들은 별로 걱정안된다.

말했다 싶이 그들은 버는 돈이 많아서 부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저소득층일 수록 적은 돈을 빌리더라도 부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까?

앞부분에서 말했지만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렸는데 사람들이 돈을 상환하기 시작하면 시중에서 자금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시중에 돈이 없어진다는 것은 투자금이나 대출이 회수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나의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그것은 투자금이나 대출금이 회수되면 저소득자들은 갑아야 하는 돈은 그대로 인데 자산의 가격은 줄어들고 생활해야하는 돈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그러니 조심하자.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 발버둥치는 시기이다. 

시중에서 돈이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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