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망 중립성 논쟁의 의미

FCC 망중립성 원칙 폐지 발표

지난 2017년 4월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원칙을 원상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 발표가 나자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인 GOOGLE, FACEBOOK과 미국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격렬히 반대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최근에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최근에는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갈등 있었다.

대체 망 중립성이 무엇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일까?

망 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한다.

SNS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인터넷망은 사적재산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SNS가 대중화 되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데이터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당연히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자신의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다.

통신 사업자들은 GOOGLE, FACEBOOK에 비용을 청구했다.

컨텐츠 사업자들은 이제 인터넷 망은 공공재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대중의 삶과 패턴이 바뀌게 되고 힘의 세기는 컨텐츠 기업 쪽으로 기울게 된다.

거기에다 컨텐츠를 생산하여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다고 해도 트래픽을 조금 사용하는 사람들과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에서는 컨텐츠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다.

망 중립성 찬성론자 VS 반대론자

망 중립성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서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폐지를 하던 유지를 하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논쟁의 결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양측의 시각

찬성론자들은 인터넷망을 공공인프라(공공재)로 보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통신망(인터넷망)을 사업자에 귀속되는 사적재산으로 보고 있다.

굳이 따지자면 찬성론자는 대중을 반대론자는 기업을 대변하는 느낌이 든다.

찬성론자의 장단점

장점은 인터넷망이 공공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가격도 소비자에게 함부로 전가 시킬 수 없다.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또한 이 공공재를 이용하면 생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진다.

당연히 창업이든 일자리든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재는 사용될 때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오지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어느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점은 소비자입장에서는 공유지의 비극 같은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 공짜라고 인식하고 마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고갈이 되던 고장이 난다.

하지만 누군가 잘 해결하겠지 하고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기업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반대론자의 장단점

장점은 소비자입장에서 인터넷통신망이 사유재산화 되기 때문에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

단점은 최고의 서비스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횡포로 유지보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은 이익을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은 소외를 받게 되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및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면서 차별이 생길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나 산업이 제한된 영역에서만 발전하게 될 수도 있다.

투자자 입장

솔직히 투자자(자본가) 입장에서는 이론 논쟁은 조금 지루 할 수 있다.

돈을 보수적으로 버느냐 돈벼락을 맞느냐의 차이 아닐까?

찬성론자 쪽의 투자자는 유니콘 기업을 잘 찾아내면 거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인터넷버블 처럼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론자 쪽의 투자자는 과거 통신 기업에 투자하면 될 것이다.

이미 산업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투자자는 어느 쪽이든 망하지 않을 기업만 고르면 된다.

자신의 투자 또는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인지만 잘 알고 선택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