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법정화폐가 될 수 없는 이유

JTBC 토론 정재승 VS 양재승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 투기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과학자와 작가가 인터넷 상에서 설전을 벌였죠.

그로 인해 2018년 1월 18일 JTBC에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찬성, 반대론자가 서로 주장을 했는데요.

토론에서는 튜립 버블 이야기, 내재가치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생각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전에도 비트코인데 대해 한번 포스팅 한것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경제 버블

추가로 든 생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데이터나 통계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수학적 이유를 말 할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 사고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로 될 수 없는 2가지 이유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나와있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1. 경제적 이유

사람들은 화폐 발행 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더 효율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효율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죠.

장점이 클까요? 단점이 클까요?

저는 단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적인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가난한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나이든 사람...등등 일명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흘러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사람들도 일단 살아 갈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최소한의 먹고 살수 있는 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연금, 기초연금 등등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것만 강요하는 사람은 기업이 성장하면 그런자들에게도 돈이 흘러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기업이 성장해서 고용이 늘어나면 노동자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 일명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최하위 계층까지 돈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IMF 한국 담당자도 나라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24일 명견만리에서 IMF한국 담당 칼파나 코츠하의 인터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 발행권까지 민간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발행권자에 따라 양극화가 아니라 보유한자와 보유하지 못한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화폐유통량을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국가는 소수 자본가의 영향력이 크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자본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죠.

투표는 돈이 없어도 돌아다닐 힘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100% 국가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등 초일류 대기업(억만장자)이 화폐를 발행하고 조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대주주만 좋겠죠.

영화 헝거게임이나 설국열차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일류 대기업과 그 대주주는 1등급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층간 사다리도 완전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주는 코인으로만 먹고 살겠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국가가 화폐 발행 권한을 민간으로 넘기면 안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2. 정치적 이유

기존 정치 세력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존 정치 세력은 단순히 기성세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발행국인 미국에 영향력을 줄수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유럽연합의 유로, 안전자산 취급받는 일본의 엔화.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는 중국의 위안화 등입니다.

저는 이 경쟁에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법정화폐가 된다면 그것은 저들 스스로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시점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현재 나와있는 가상화폐는 아닙니다.

국가 주도의 가상화폐 개발입니다.

희망 VS 신기루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나라만 규제하고 있어서 폭락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선진국, 신흥국 할 것없이 규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규제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불법자금, 탈세등등 막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 낙폭도 엄청나게 빠르고 가팔라졌죠.

하지만 저는 위 두가지 이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가상화폐을 매매하시는 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써 생각을 해볼까요?

새로운 산업 또는 유망한 산업을 육성할지, 안할지.

유망산업이 국가 경제에 피해를 줄지, 안줄지.

피해를 준다면 규모가 대규모 인지, 소규모인지.

만약 득보다 실이 너무커서 규제를 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등등

솔직히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화폐가 득보다는 실이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국가 인국 10%가 손실 본 때 규제해야 할까요? 50%일때 규제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최근에 일어나 버블이 바로 2007년~2008년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금융회사들이 1등급 신용자에게 대출해주고 그 채권을 묶어서 금융상품으로 만드는데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안좋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품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국 이 버블이 터지게 된고 미국의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전세계에도 경제위기가 오게 됩니다.

미국 역시 금융시스템이 붕괴 될 뻔하고 경제 부양을 2015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또 발생하겠냐, 그전에 육성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요.

문제는 기술 발전보다 투기 버블이 더 빠르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있는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가 커져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요즘 정부를 보면 법무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모두 갈팡질팡하는 듯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 기반인 젊은 2030세대가 반발한다고 해서 휘둘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참에 정부가 정책방향을 장기적으로 잘 잡고 실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계발계획 처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함으로써 여야의 정치 놀음에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대체적으로 세계는 민간과 정부가 다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 : 가상화폐에 대해 자체 개발(북유럽, 러시아등), 기존 민간 가상화폐 규제

민간 : 블록체인(가상화폐 기반기술) 타산업 융합(IBM, 월마트, 머스트(해운사))

블록체인이 화폐에서 분리가 안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화폐는 단지 블록체인이 적용된 한 분야 일 뿐 입니다.